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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.
류시경
2024-02-28 16:07:30
조회수
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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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.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.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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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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